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표현의자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은 공유자원일까?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 간 논쟁거리지만, 영리적·집단적 이해를 떠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