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논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하룻만에 철회되었다.

이유는 법안 조항의 일부 문구가 이용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추후에 진행될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근거 조항으로 발의된 법안의 취지였다.

망중립성의 논의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으나 ‘불법적인 통신’이라는 잣대가 모호할 수 있는 문구로 좌절되었다.

● 트위터 발칵 뒤집힌 까닭, 이렇습니다. [오마이뉴스]

● 법안 철회에도 논란 이는 SNS 규제 [머니투데이]

● SNS 차단 법안 철회됐지만 인터넷 업계는 울상 [전자신문]

● [사설] 악성괴담의 악순환 고리 끊어라 [매일경제]

● ‘SNS 차단’ 논란 법안 철회키로 [한국일보]

● SNS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가 있으면 ‘죄’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