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명동회관에서 ‘스마트 시대의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라는 주제로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가이드 라인 형태로 공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자유롭게 망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된 반면 통신사들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권한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다.

해결해야할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일단 ‘네트워크 관리’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첫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공정경쟁과 트리픽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인터넷 자유이용권’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이뉴스24]

● 윤곽 드러난 망중립성 원칙…향방은? [머니투데이]

● 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했지만… [아시아경제]

● 망중립성 `단초` 마련… 갈길 아직 멀다 [디지털타임스]

● 트래픽 관리 이유로 인터넷서비스 통제 나서나 [서울경제]

● 스마트TV 대표주자 삼성전자, 망중립성 견해는? [디지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