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판사들의 소셜미디어 표현 논란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들의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표현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SNS 통제에 대해 수위가 높은 비판이 나와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다.

 

● 부장판사, SNS 통제 ‘나치 비유’ 비판 [연합뉴스]

● 판사가 SNS통제 나치 비유 논란 [매일경제]

● “나치와 같다” 부장판사, 정부 SNS 통제 비판 [MBC]

● 도넘은 판사들 SNS 정치 발언… 손놓은 대법원 [세계일보]

● 한미FTA 비난한 판사, SNS 통제에 ‘나치비유’ 비판 [아시아투데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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