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판사에 서면경고

창원지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이정렬 판사에게 서면경고를 보냈음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정렬 판사는 앞으로도 계속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할 것임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관은 개인적 견해를 밝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에 서면경고 [한겨레]

● 이정렬 판사,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데일리안]

● 金총리 “법관은 개인적 견해 밝혀선 안돼” [한국경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