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선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8월 24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외부 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이인호 신임 의장은 2018년 9월부터 KISO 정책위원장을 맡아 KISO의 정책규정 제·개정과 심의 결정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이 의장은 정책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게 됐다.

KISO 이사회에 회원사 대표가 아닌 외부 인사가 의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KISO는 지난 3월 인터넷 자율규제 영역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 의장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중앙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의장은 “KISO 출범 이후 첫 외부 이사로 선임되고 의장까지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다양성‧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역동적인 생태계인 인터넷 공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자율규제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황창근 정책위원의 후임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 김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 규제개혁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KISO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다.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3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KISO는 올해부터 게시물·검색어 정책 중심의 자율규제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자율규제로 외연을 확대하고 이슈별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회원사를 확대하기 위해 ‘분과-소위’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