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6/09/KISONEWS.png)
[제3회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KISO는 2017년 8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근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KISO저널, 온라인 전자서점과 콘텐츠 제휴
KISO는 지난 8월 국내 주요 온라인 전자서점 5개사(리디북스, 반디앤루니스, 북큐브, 알라딘, 예스24)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지난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게재를 완료하였다. 저널 구독층이 확대되고 저널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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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50일이 지났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여러 사회적…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거에는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와해성…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제2회 KISO포럼 개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