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6/09/KISONEWS.png)
[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KISO는 2017년 1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11층)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호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⑤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호모 사피엔스라는 정류장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인류 : 호모데우스
2017년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유발 하라리가 2015년 펴내 전세계에서 600만권 넘게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후속편이다. 전작의 명성과 관심 속에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첫해에만 300만권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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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
지난 21일, 유엔 총회에선 이례적인 부속 모임이 하나 열렸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총리가 참여한 이 모임의 이름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을 방지하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
가상화폐.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념도 생소한 존재가 황금알을 낳는 유망한 투자처로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1년에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기록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일부에서 투자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온라인 숙박예약 업체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사건의 발단 여름 휴가철도 어느새 지나갔다. 대체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과 무더위를 휴가로 극복하곤 한다. 따라서 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특히 숙박지 선택에 많은 공을…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 규제와 미래 전망
1. 핀테크 열풍과 기대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4월 3일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25년 만에 국내에서 새롭게 탄생한 제1금융권 기관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