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1. 설립배경 Global Network Initiative(이하 ‘GNI’라 한다)는 2008년 10월 사업자(구글, 야후, MS), 학계, 투자자, NGO 등의 참여하에 미국에 설립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KISO저널 제16호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OS 여인의 키스 – 영화 『her』를 보는 몇 가지 관점
<영화 정보> 제목: Her (2013, 미국) 감독: 스파이크 존스 출연: 호아킨 피닉스, 에이미 아담스 등 개봉일: 2014년 5월 22일 1. 2007년 7월 19일. 프랑스…
KISO 저널 16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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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폭발시대.”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는 미션으로 출발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은 지도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미국, 일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한국 IGF의 설립 배경과 의미, 역할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륙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과 달리, 한국의 인터넷은 전 세계 네트워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은 각…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1. 완화된 셧다운제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이기도 하였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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