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6호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2012년 4월 16일
KISO저널 제6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특집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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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2012년 4월 16일
KISO저널 제6호, 특집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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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2012년 4월 16일
KISO저널 제6호, 기획 동향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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