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심의·차단 관련 논란
소셜 미디어의 심의의 강행과 관련하여 사후 차단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콘텐츠만 막는 기술이 없어 계정 등 차단을 하게 되면 특정…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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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올해말 국고지원 중단. 민간이양 논란
여야를 막론하고 발전적 해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최근 등급분류에 대한 법원에서의 분쟁에서도 패하여 거액의 피해배송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의…
SNS 심의에 대한 언론의 비판
최근 의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네티즌들도 이에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실제 이러한 심의의…
트위터 이용자의 절반은 법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트위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트윗을 보내기 전에 그것의 법위반 여부를 인식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을 때 법적 권리나 책임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강행에 논란 다시 고조
방통심의위가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을 강행하여 관련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방통심은 종편심의와 더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앱ㆍSNS 심의는 불가피하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 법원에서도 활발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판사들의 최근 FTA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 법원이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자제하려는 움직임에 현직 판사들이 비판적인…
2011 인터넷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2011년도 한국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가정에 1가정 꼴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3~5세 유아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관리 현실에 대한 美 FTC의 대응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FTC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향후 20년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정책 변경…
한·미 FTA 후폭풍… 벌써 일부 음원서비스 중단 움직임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문제의 후폭풍이 인터넷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각 포털 카페, 블로그 및…
정보 홍수의 시대, 정보해독력 필요하다
수많은 정보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정보를 구별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또,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법관들의 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