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2012년, 소셜 미디어와 선거
선거의 해로 기억될 2012년은 소셜 미디어와 포털 등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낼 이벤트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 작년 말에 내려진 한정위헌결정으로 이용자의…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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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된다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의 수집을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가며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기업 주민번호 수집…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재검토
방통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SNS가 댓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SNS의…
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헌법재판소는 6(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SNS 등 인터넷 공간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헌 결정했음. 공직선거법은 그 입법 취지가 후보자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유명포털 김정일 추모카페 개설자 자신 폐쇄
포털에 개설되었던 김정일 추모카페가 개설자에 의해 자진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법처리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에게 잘못 이용될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을…
법원, SNS 관련 선거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2년에 있을 두 번의 큰 선거와 관련, 소셜 미디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총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하는 네거티브…
2011년 결산! 온라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2011년은 온라인에서는 격동하는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모바일화, 소셜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 해였다. 그 절정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가치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 기업과 블로거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놓고 해당 계정에 딸린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에…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에 서면경고
창원지법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이정렬 판사에게 서면경고를 보냈음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정렬 판사는 앞으로도 계속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할 것임을 밝혀 향후…
게임등급위, 국고지원 1년 연장
게임등급위원회는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고지원시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확정하여 국고지원은 사실상 1년만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게임위는 심의의 민간이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