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 관련 선거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2년에 있을 두 번의 큰 선거와 관련, 소셜 미디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총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하는 네거티브 공격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단속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범죄 입건·양형기준 총선 전 공개 [한국일보]

● SNS 선거운동 룰 만든다 [동아일보]

● 총선 전 SNS 선거운동 단속기준 만든다 [세계일보]

● SNS·투표 독려 트위트 등 포함 선거사범 처벌기준 총선前 공개 [서울신문]

● SNS 선거운동 처벌 기준, 내년 총선 전 마련 [중앙일보]

● SNS 불법선거운동 ‘처벌잣대’ 마련에 ‘찬반 격론’ [머니투데이]

● SNS 통한 의사 표현 본격적인 논의 필요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