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인가 공적규제인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적 규제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민번호 폐기 이후 곧 큰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한·중 정부, 인터넷 검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겨레]

● “SNS 심의는 시대착오, 멈춰주세요” [블로터닷넷]

● [기자수첩] 주민등록번호 폐기, 그 이후…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