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잇단 규제에 창작자들 뿔났다

정부가 웹툰, 게임 업계에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들자 관련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3개 웹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사전통지’를 보내 사실상의 규제를 가했다.

만화계에서는 폭력성 심의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검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심의의 기준간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부장관상 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 폭력물? [한겨레]

• 웹툰-게임 생산·소비자, 잇단 규제에 정면 대응 [ZDnet Korea]

• 만화계 뿔났다 “웹툰 검열 당장 멈춰야” [머니투데이]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