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성인콘텐츠 이용시 본인확인 의무화 2012년 9월 17일 KISO 이슈트렌드 앞으로 성인콘텐츠 이용시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더 읽어보기→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28일 오근숙 KISO저널 제5호, 특집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더 읽어보기→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28일 황창근 KISO저널 제5호, 특집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더 읽어보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2011년 12월 28일 정경오 KISO저널 제5호, 특집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