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웹툰, 자율규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직비디오, 웹툰 관계 주요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규제를 논의하였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음원의 홍보가 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통 주기가 빠르다는…
자율심의
새 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할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 꼽힌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게임물 등급 결정 민간 참여
올 하반기부터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아닌 민간이 게임물 심의를 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에 대해 자율심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게임물의 숫자는 새로운 환경…
정부부처, 심의 관련 민간 이양 동향
최근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영역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해왔으나 글로벌화 되는 서비스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전적 해체 논란
● 잇따른 게등위 해체요구 목소리 왜? [조선일보] ● 김재윤 의원,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 고려해야" [게임메카]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심의,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서울신문]
민간 자율 음반 심의기구 발족
● 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3곳 “민간자율 심의기구 만든다” [한겨레 신문] ● 음악단체들, '민간자율 음반 심의기구' 발족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