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할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 꼽힌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통신심의 축소, 임시조치 이의 신청권 신설을 비롯하여 지나친 규제 조항들을 폐지하고 KISO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 朴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추진 [지디넷코리아]

● 박근혜 정부가 밝힌 ICT분야 국정과제는? [아시아경제]

● 朴 당선인 “세계 최고 인터넷 생태계 조성한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