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의 토론회에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사법적 규제보다는 확고한 인터넷윤리관을 확립의 중요성(리터러시) 강조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발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법적 규제는 가장 최후에…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이용자도 반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 규제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의 민간자율심의이양을 위해 겜산협 최관호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율심의추진단'을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심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게된다. 게임업계는 입법취지가…

많은 지적이 있어왔던 인터넷 신문 광고의 자율적인 규제와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이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의 주최로 13일 열렸다.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크게 번져나간 일명 'A양 동영상'과 관련하여 게시물들을 집중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제공자들에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