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 결과 리뷰 2013년 9월 30일 이재진 KISO저널 제12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의 제기 국회의원은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