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 그리고 규제 의견 속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안의 발의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NS를 통한 이용자들의 표현과 정치 참여는 이 법안의 발의로 이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재보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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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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