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원장, ‘SNS심의 비판’ 서기호 판사에 우려 표명

서울 북부지법원장이 일명 SNS 판사로 불리는 서기호 판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 “가카의 빅엿” SNS 판사 경고 [동아일보]

● 서울 북부지법원장, ‘SNS심의 비판’ 서기호 판사에 입장 전달 [머니투데이]

● 북부지법원장, ‘SNS심의 비판’ 서기호 판사에 우려 표명 [법률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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