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신임 사무처장 보임
KISO는 지난 6월 1일, 신임처장으로 김경태 前 하나로드림 사업본부장을 보임했다. 김경태 신임 사무처장은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업인 나우콤과 드림라인을 거친 IT전문가이다. 인터넷 산업 전반에…
이전호
KISO저널 7호 통합본 다운로드
클릭 → KISO저널(7호) 통합본 다운로드
KISO 이슈인포 개편
KISO가 매월 온라인을 통해 발행되는 KISO 이슈인포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이슈인포는 독자들이 인터넷 관련 이슈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인터넷 문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1. 연관검색어 1) 의미 포털에 따라 연관검색어, 관련검색어 등 상이한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는 ‘연관검색어’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