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DSA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 우리는 봉인가?
Ⅰ.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추세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부르짖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했다.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 사회문화 심지어는 정치문제까지 국가 간 상호협력과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