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AWS, MS, Google, Oracle, IBM 5개사와 100억 원 규모의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체결한 CIA 클라우드 계약은 CI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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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 기업과 국가, 개인의 접점
1. 들어가며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들 문제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물리적…
클라우드발전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1. 들어가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그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