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지도
3차원 지도, 사생활 침해 또 다시 문제되나
구글, 애플이 3차원 지도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또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사는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선명한…
다음, 지도 서비스 무료이용 범위 확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상업적 이용 범위를 완화하고, 무료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에 '개방과 공유'라는 서비스 철학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