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정부 정책
새 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할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 꼽힌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