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 개인방송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다. 개인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방송 문제점 등 사회적으로 우려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빛과 그림자 –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어떠한 빛을 비출 것인가
1. 빛과 어둠의 변증법 빛은 보통 좋은 의미를 발산하는 단어에 속한다. 밝음, 활기참, 생동, 희망과 같은 연상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빛은 ‘계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