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2014년 4월 10일 이승선 KISO저널 제14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