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시각차는 어디서 오는가

규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차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어보인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SNS 선거운동의 규제에 반발하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총학생회장 선고와 관련해서는 규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한편 한나라당은 그 의도와는 달리 오해가 커져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을 놓고 현재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언론인권센터,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15일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 No!” 외치던 대학생들 총학 선거서는 “규제 Yes!” [문화일보]

● “의사표현 보장하지만 거짓말 규제는 필요” [미디어 오늘]

● 시민사회 “방통심의위, SNS 심의팀 신설 말라”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