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 한 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은 논란 가운데 도입한 '셧다운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이대신 보호자가 로그인을 대신 하면서 무력화되는 셧다운제의 효과에…
이슈트렌드
김정일 사망, 방통심의위, 친북 게시글 모니터링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소셜 미디어와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및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올라오는 종북 게시물 및 북한 찬양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논란이…
문화부, 소셜 미디어 활용 우수 공무원 표창
문화부는 소셜 미디어를 업무에 활용하여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격려하였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업무의 효율을 배가시키는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김정일 사망, 소셜과 인터넷 하루종일 시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관련 글만 23만건이 올라오는 등 단연 화제였다. 네티즌들은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에서 나온 전쟁 우려에…
편리하지만 불안한 위치기반 서비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이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중 1명은 불안해하면서도…
게임위, ‘디아블로3’ 등급 심의 논란
게임위가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디아블로3'의 등급 심의를 연기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법 및 새로운 시행령에도 저촉이…
소셜 미디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과와 과제
2011년 한 해가 마무리 되면서 올 한해 선거와 함께 열풍을 일으켰던 소셜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돌아보고 그 평가와 과제에 대해 여러 언론의 기사가 나와…
북부지법원장, ‘SNS심의 비판’ 서기호 판사에 우려 표명
서울 북부지법원장이 일명 SNS 판사로 불리는 서기호 판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美법원 “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
미국 연방법원이 트위터 악플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기각했다. 표현의 자유를 그 어떤 권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나온 또 하나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터넷 카페 매매 부작용 논란
인터넷 카페가 매매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포털의 약관에 따르면 카페매매 등은 약관 위반에 해당된다.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