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
이전호
[KISO 기구 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약칭 KISO)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KISO 기구 정보]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KISO 기구 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한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인터넷 사업자들은 한국 인터넷 환경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KISO 기구 정보] 이용자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인터넷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 역시 지켜야 할 법질서가 있고 상호 존중이 필요한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인터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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