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율 규제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1.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 방송은 연결이다. 연결은 매개에 따라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하면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방송이 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히 노드(node) 간의 링크(lin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