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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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지도 국외반출 요청 이슈와 정책 시사점
구글 지도 반출 이슈는 지난 6월 1일에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공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지도 반출 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