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1. 서론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5. 1. 21. 공포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밈 확산에 ‘AI 저작권’ 논란 확산
1. 들어가는 말 2024년 3월 25일 오픈AI(OpenAI)가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모델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 사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