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 관련 선거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2011년 12월 28일 KISO 이슈트렌드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2년에 있을 두 번의 큰 선거와 관련, 소셜 미디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총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하는 네거티브…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