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방담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