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2014년 12월 18일 김유향 KISO저널 제17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립성…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