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입법 과잉, 무엇이 문제인가? 1. 많아지는 정보통신법률안과 제·개정 법률 지난 1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ICT)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를 부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