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심의 관련 민간 이양 동향
최근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영역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해왔으나 글로벌화 되는 서비스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용심의
“SNS·스마트폰 앱까지 규제하려 하나…” 커지는 비판
● 박만 방통심의위원장 "앱·SNS도 심의 필요" [머니투데이] ● [사설] 앱에 SNS까지 심의하겠다고? [전자신문] ● 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검열 검토’에 반대 표명 [경향신문] ● "SNS·스마트폰 앱까지 규제하려 하나..." 커지는 비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