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법적 조치
1. 자녀 사진 SNS 게재의 위법 가능성 가. 셰어런팅(sharenting)의 확산과 자녀 초상권 침해 가능성 어린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에게 SNS는 전통적인 가족 앨범을 대체하고 있다.…
KISO저널 제25호
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 기업과 국가, 개인의 접점
1. 들어가며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들 문제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물리적…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2016년 11월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들을 비롯한 KISO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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