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 본 원고는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Pierre-Jean Benghozi(피에르-쟝 벤고지) 프랑스 우정통신규제청 상임위원의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를 번역한 내용으로,…
저자: 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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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 본 원고의 번역문은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으로, http://journal.kiso.or.kr/?p=8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