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1. 서론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5. 1. 21. 공포되었다.…
AI기본법
「AI 기본법」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1. 서론 AI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