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 이 글은 拙稿,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 pp.151~181(2013. 10), 173~176면, 법률신문, 2016. 4. 7.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