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