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6일 ''SNS와 인격권 침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다양한 관계자들의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