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기존에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이 법 규정 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