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의의와 한계 1. 안내서의 취지·배경 가. 2026년 2월, 최종본 발간 2026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고위급간담회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가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