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1. 2차 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민간 영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쪽짜리「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