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가명정보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관련 산업 탄력 전망
서론 가명 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지위 격상,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